Today's Labor News (2025.8.13. WED)

▣ 한국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 9명 “회사에 오피스 빌런 있다”

• 직장인 80.6%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 

• 대기업(87.3%), 중소기업(80%), 공기업 및 공공기관(77.8%)

• 빌런 직급은 직속·타부서 상사(50.3%), 동료·후배(39.4%), 임원진(27.2%), 대표·사장(19.8%) 

• 갑질·막말형(30.5%), 월급루팡형(18.9%) 

• 오피스 빌런의 59%는 본인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 한국경제 https://buly.kr/AF0ir8l

▣ 법원 “고백공격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해당, 해고 정당”

• 고백공격은 일방적인 애정 고백으로 심리적 불쾌함과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희화화한 인터넷 밈(Meme)

• 고백공격을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도 

• 서울행정법원 “3년간 여성 동료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 지속적 애정표현, 가해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회사는 행정소송 제기, 법원은 해고 정당 판결 

• 남성 600명, 여성 40명인 조직 구조, 나이·경력 우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근무환경 악화 판단

• 직장인 11%가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고 응답 

• 노동법률 https://buly.kr/5UIGNNr

▣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급증, 기업이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고용노동부 “직장 괴롭힘 위반 없음 판단 건수가 2020년 1,365건 → 2023년 3,623건(2.7배 증가)”

• 허위신고 유형은 완전 허위, 왜곡, 과장, 조직적 허위신고

• 6개월 미만 계약직 60~70%, 최근 20대 남성 비율 증가

• 경영진·중간관리자 표적, 사과 강요 후 손해배상 청구, 계약 연장·성과평가 상향 요구 등

• 사전 예방(판단 기준·절차 정비), 신고 시 신중한 초기 대응, 객관적 증거 중심 조사, 근거 없는 상습신고 징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법 검토와 함께 조직행동학적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 사안

• 허위신고 판단은 법령·판례 이해와 조사기법·실무경험이 필수,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

• 공감노무사 https://buly.kr/APvTqfR

▣ 미국 직장 내 폭력 사건 증가

• 미국 직장인 30%가 최근 5년간 직장 내 물리적 충돌 목격, 15%는 직접 피해 경험

• 2024년 대비 증가세, 90%는 경영진이 안전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다고 인식

• 13%는 보복 우려·문화적 불안으로 직장에서 불안감 호소

• 세대별 위기 대처 자신감 차이 존재, 베이비붐(58%)·X세대(54%), 밀레니얼(47%)·Z세대(41%)

• 75%가 폭력 예방 교육 이수, 교육을 통해 직원 행동 변화와 조직문화를 정착해야 

• NYPOST http://bit.ly/47p40mX

▣ 이재명 정부 4.5일제, 성공할 수 있을까? 

• 세브란스병원에서 2년간 주4일제 실험

• 행복도·웰빙·업무 집중도·환자 만족도 증가, 퇴사율 19.5%→7%로 감소

• 의료·안전사고 위험도 주5일제 대비 낮아, 조직 분위기·동료 관계 개선

•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공약, 전국 확산 가능성 주목

• 임금 감소·대기업·공공기관 중심 확산에 따른 격차 확대 우려

• https://buly.kr/9XLgvvc

▣ 건설현장 안전비용 축소, 공공현장이 더 심각

• 李 대통령 “산재 발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과징금, 영구 입찰제한 등 검토”

• 2024년 공공공사 사망사고 95곳 중 77.9%가 낙찰률 90% 미만의 저가 공사 현장, 민간공사 비율(26.4%)보다 현저히 높아 

• 저가 수주 구조로 안전관리 인력·시설 축소 악순환 발생

• 정부가 저가 경쟁 유도하면서도 사고 책임을 기업에만 묻는 정책 모순

• 매일경제 https://buly.kr/1REpoWX

♣ Today's Book ♣

인류가 동굴 속에서 살아가던 수만 년 전에는 공포심이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방어기제의 역할을 했다. 우리는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면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으므로 해가 떠오를 때까지 동굴 속에 머무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공포가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다. 원치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은 부정적 에너지의 근 원이다. 공포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앞길을 가로막는다. 누가 불행한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 하겠는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 롭 다이얼 / 서삼독)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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