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9.23. TUE)

▣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가 9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제보를 토대로 감독 강화

• 익명제보센터 접수 건 중 임금체불 관련 제보가 88.6%로 가장 많아,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포괄임금제 오·남용 및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 2026년부터 익명제보센터의 상시 운영을 검토

• 매일노동뉴스 https://buly.kr/GZyF2ZZ

▣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광주시는 2022년부터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시행,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 지원금으로 사업주 손실을 보전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여 

• 정부가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 적용 대상을 초등생 부모 → 유아 자녀 부모까지 확대, 지원 기간도 2개월 → 최대 1년으로 늘려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

• 경북, 전주, 수원 등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아 

• 2026년부터 전국 모든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리게 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 상승 효과가 기대

• 한국경제 https://buly.kr/7x76yGm

▣ 주 4.5일제 하려면 OECD 하위권 노동 생산성부터 높여야

•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6.5만 달러)은 OECD 36개국 중 22위로, 벨기에(12.5만 달러), 아이슬란드(14.4만 달러), 독일·프랑스(9.9만 달러) 대비 크게 낮아 

• 연공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급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따른 초과수당, 통상임금 판결 등이 원인으로 지목 

• 인건비 증가가 생산성보다 빠르게 오르며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 악화

• 한국일보 https://buly.kr/7QMq1tD

▣ 사무연구직 노조의 생존 전략 모색 

• 사무연구직 노조는 한때 MZ노조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조직 확대 정체와 교섭 한계에 직면

• LG전자·LS일렉트로닉·LG생활건강·금호타이어 등 20개 사무연구직 노조가 생존 전략을 모색

• 조직화 걸림돌: 조합비 원천징수 시 노조 가입 사실 드러나 탈퇴 우려, 상급단체(양대 노총) 가입 거부감, 신생 노조의 불안정한 재정 구조 등

• 교섭의 한계: 다수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무연구직 노조 요구가 배제

• 일부 조합원은 노조를 소비자적 관점에서 접근해 “조합비를 낸 만큼 받겠다”는 태도, 교섭권 부재로 노조 역할이 민원창구 수준에 머무르며 효능감이 떨어져 

• 매일노동뉴스 https://buly.kr/YfHmIv

▣ 미국 기업 HR의 문화 전쟁 최전선(front lines of culture war)

• Microsoft 등 회사들이 직원의 소셜 미디어 행동을 문제 삼아 징계 조치 등을 진행 중

• 미국 기업에서 HR이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 놓이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 vs. 조직 가치(차별금지·포용성) vs.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기 때문 

• HR의 중재 언어: 단순히 규제·징계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

• 심리적 안전(psychological safety): 동료 의견이 다르더라도 “침묵하거나 숨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HR이 설계해야

• 어떤 발언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HR은 징계∙교육∙중재 등 문화 수호자(culture guardian) 역할을 수행해야 

• 소셜 미디어에서의 조롱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장될 수 있어, HR은 회사의 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 회사 대표성을 띠는 행동과 개인 활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경고→조사→징계 절차를 단계화해야 공정성을 확보해야 

• 갈등 전환(Conflict Transformation): 단순히 논란 억제가 아니라, 조직의 가치 재정립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 갈등 워크숍, 집단 대화(civic dialogue)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강화할 수 있어 

• Business Insider http://bit.ly/47RzBOw

▣ [광고] 제9기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 교육 기간: 2025.10.17~12.12 매주 금요일 진행 

• 202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6년 전망, 노동법 쟁점 이슈와 노무관리 대책, 현장의 노무관리, 노사협상 전략과 기법 등 

• 교수진: 최영우 원장(중앙경제HR교육원), 편정일 사무국장(유한킴벌리 노동조합), 윤광희 박사(윈윈노사관계연구소장), 권혁 교수(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순사 변호사(법무법인 율사서재),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한용현 변호사(한계단 법률사무소), 이경무 노무사(노무법인 신유, 한국갈등전환센터)

• 중앙경제 https://buly.kr/AaqTgv6

♣ Today's Book ♣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살고, 타인에게도 훌륭한 삶이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성공'의 개념이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 / 엘버트 허버드 / 새로운제안)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shinyu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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