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김해선 고문

지난 9월부터 비자프리로 국내에 입국이 가능한 중국인들에 대해 국내 여러의견들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그리하여 인천 항에 3000여명을 태운 페리가 정박하는 등 국내에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방한하고 있다. 

최근 필자도 강북 중심가인 명동 등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관광객들은 보지 못했고, 단지 과거에 비해 차림새가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국인들이 백화점을 드나드는 곳을 목격했다.

정치권에서도 무비자 입국 관광객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관광수입으로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반대파인 국민의 힘에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에 불법체류자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민심의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달 27일부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정상이 만날 가능성, 한-미, 한-중, 미-중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를 계기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말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 윤석열 정부 때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 힘당의 중견 정치인은 이제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찬성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빗장을 걸어 잠거야 한다는 말인가?

물론, 무비자 입국이라고 해서 아무나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관광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여행사에서도 한국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사람은 정상적인 통로로 한국에 입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중국은 과거 80-90년대에 한창 성장하던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G2로서 당당한 위치에 서 있다.

지금 한-미 통상협상이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판로를 다변화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어느 한 두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무역구조에서 탈피하여 국가를 다변화 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서바이벌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 정치가들은 과거에 머물러서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은 물론, 국익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매국노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쇄국정책을 펼침으로써 서양열강의 침략과 통상요구에 맞서 문호를 닫고 교류를 거부하는 대외정책을 펴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당시 근대화와 국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근대화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어찌보면, 북한으로 남북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에 나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 하는 한반도에 갇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만 바라보고 외국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우물안 개구리고 살게 마련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세계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모를 수 밖에 없다. 때로는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외국인력, 문물, 문화 등을 받아들이고 교류함으로써 다른 세상과 나란히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의 일자리를 비롯하여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절한 수준으로 필터링과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있다.

지금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의 경우, 난민문제로 골치를 겪고 있고, 유럽을 선도하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경기의 하강, 연금개혁, 공공서비스 축소, 임금인상 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주별로 주 군인을 투입하면서 자칫 내전상황에 이르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던 미국이 H1B 비자 등 전문인력에게 제공하던 비자 비용을 무려 100배씩 올림으로써 이젠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고 선언할 정도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여성 아베라고 불리우는 최초의 여성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당선이 유력해짐으로써,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따라서, 세계의 동향을 외면하면서 강대국에 둘러쌓요 있는 한국호를 견인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무비자 입국의 중국관광객 문제와 같은 편협한 문제에 치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세상이 돌아가는 현 상황을 직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나라를 올바로 세울지를 처절하게 고민하고 국민을 리드해야 할 위기의 시점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