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6.02.06. Fri)

▣ 민주노총 위원장 “합의 없는 AI 투입, 일자리 파괴하고 극빈층 만들 것”

• 노사 합의 없는 AI·로봇 투입은 일자리 파괴와 극빈층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한 우려 표명

• 현대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반대 입장을 “당연한 상식”이라며 옹호

• AI·로봇 도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으나, 노사 협의 없는 도입에는 선제적으로 대응

-민주노총 내부에 AI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전략적 대응 방안 논의 예정

-기존 자동화가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AI·로봇만큼은 예외 없이 논의 필요 강조

• 노동영향평가 제도 도입 제안

-환경영향평가처럼 AI·로봇 도입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자는 취지

-기술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 삶의 변화에 대해 연구·합의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 강조

• 양대 노총의 AI 인식 차이

-한국노총은 AI·로봇 도입을 막기보다 범정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제안

-민주노총도 흐름 자체는 인정하지만, 더 강경하고 선제적인 대응 기조 유지

• 한국일보 https://buly.kr/HSYpEfp

▣ 리더의 발목을 잡는 숨겨진 신념

• 많은 리더들이 외부 환경이나 조직 문제를 탓하기 쉽지만, 실제로 리더의 성과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면의 신념(숨겨진 신념)

• 이러한 신념은 무의식적으로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리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신념 체계가 학습·성장·성과에 핵심적 영향

•“내가 개입해야 한다” 모든 업무 세부사항을 스스로 통제해야 한다는 신념은 마이크로매니징과 의사결정 병목을 초래

• 리더는 외부 요인보다 자신의 내면 신념을 점검하고 바꿀 필요가 있어

• 자기 인식과 신념의 재구성이 성과 개선과 조직 성장에 중요

• HBR https://buly.kr/BTR3tBq

▣ 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상권 침해·심야노동 우려

•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현행 제도와 규제 배경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영업 제한 적용 대상

-2012년부터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 도입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새벽배송 가능

• 개정안 발의 취지

-새벽배송 시장이 쿠팡에 독점되는 구조에 따른 부작용 해소 목적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형평성 개선 필요성 제기

• 소상공인·노동계의 주요 우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생존권 침해 우려

-배송 경쟁 심화로 심야노동 확대 및 노동 강도 증가 가능성

• SBS https://buly.kr/HHe4FxO

▣ HD건설기계 팀장이 회식 자리에서 얼차려 

• HD건설기계 인천사업장의 팀장이 신입사원 환영 회식 자리에서 폭언과 얼차려를 가한 사건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이 지났음에도 구태적 회식 문화가 여전히 존재

• 팀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지시,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

• 팀장은 다음 날 피해 직원에게 직접 사과,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공개 사과 외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불만 제기

• 회사 “해당 팀장은 보직 해임 및 업무 배제, 인사위원회 회부 예정”

• 일회성 조치가 아닌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회식·현장 문화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 국민일보 https://buly.kr/BpGZqha

▣ [홍보] 제10기 노사관계∙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 교육 기간: 2026.03.27. ~ 05.29. 매주 금요일

• 교수진: 최영우 원장(중앙경제HR교육원), 편정일 사무국장(유한킴벌리 노동조합), 윤광희 소장(윈윈노사관계연구소),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삼열 고문(前 현대자동차 노사협력실장), 권혁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 안순사 변호사(법무법인 율사서재), 송연창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한용현 변호사(한계단 법률사무소), 이경무 노무사(노무법인 신유, 한국갈등전환센터),

• 노란봉투법 시행 17일 후 시작하는 유일한 실전 대응 과정, 노동법 쟁점 이슈와 노무관리 대책, 현장의 노무관리, 노사협상 전략과 기법 등 

• 중앙경제 https://buly.kr/1GL702C

▣ 회식비 갈등은 왜 조직을 흔들까? 

• ‘회식 불참자 몫 요구’는 금액 문제가 아니라 팀 신뢰 붕괴의 신호

• 개인적 요구가 빠르게 공론화·사건화되며 조직 이슈로 확산

• HR·노무·조직문화 전반의 대응 역량을 시험하는 갈등 유형

• 갈등이 분쟁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

-1단계 개인적 요구 → 2단계 권리 주장 → 3단계 공론화·사건화

-MZ세대의 공정성 감수성과 SNS·익명 커뮤니티가 전환 속도 가속

• 사건화를 촉발하는 핵심 조건

-규정의 공백: 회식비 사용·불참자 처리 기준 부재

-형평성 논란: 과거 관행·사례의 불일치

-감정적 대립: 무시·경직 인식으로 갈등 증폭

• 노무사 관점: 법적 쟁점의 정리

-회식비는 대부분 복리후생비로 임금 아님

-개인 귀속·미사용 청구권 성립 어려움

-“불참했으니 달라”는 법적 권리로 인정되기 어려움

• 갈등전환 관점: 조직이 놓친 5가지 신호

-심리적 계약 충돌: ‘관계 투자’ vs ‘선택 가능한 복지’

-공정성 불투명: 사용 기준·내역에 대한 불신

-일방향 소통 반발: 선택권 없는 회식 문화

-자율성 결여: 참여·불참 모두 손해가 되는 구조

• 규정으로 막되 신뢰로 풀어야 지속 가능, 회식비 갈등은 공정성·투명성·자율성 개선의 출발점

•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성과·평가·승진 갈등으로 확산 가능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CM0qnSp

♣ Today's Book ♣

병동에 누워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야근 당번에 편성됐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치의가 달려와 발진 티푸스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다른 수용소에서 의료 자원봉사자로 일하지 않겠냐고 물어왔다. 친구의 간곡한 만류에도(그리고 내 동료 의사 중에 이런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내가 작업반에 들어갈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내 죽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 의사로서 동료들을 돕다가 죽는 것이 그전처럼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노동자로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확실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 빅터 프랭클 /  청아출판사)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shinyu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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