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6.02.05. Thu)기간제 청소노동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364일 계약을 반복

▣ 낙동강유역환경청, 퇴직금 안 주려고 364일 계약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 364일 계약의 구조

-2025년 근무 청소원 3명 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1월 2일~12월 31일(364일)로 설정

-법정 퇴직금 요건인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하루 부족하도록 계약 설계

• 뉴스1 https://buly.kr/882esoS

▣ 세계 조직문화 보고서(SHRM)

•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은 전 세계 25개국, 다양한 산업과 직무의 근로자·HR 리더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식과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

• 조직문화의 핵심 구성요소: 조직문화는 단순한 분위기나 가치 선언이 아니라 ①전략(Strategy), ②프로세스(Process), ③관계(Relationships)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 전략(Strategy): 조직의 미션·비전·비즈니스 전략이 명확하게 문화로 연결될 때 구성원 몰입도와 성과가 높아짐. 문화는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전략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로 작동

• 프로세스(Process): 채용, 성과평가, 보상, 승진, 의사결정 방식 등 HR·업무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강화하는지가 조직문화의 실질을 결정. 선언적 가치보다 제도와 운영 방식의 일관성이 중요

• 관계(Relationships): 리더와 구성원, 동료 간 신뢰, 심리적 안전감, 존중의 수준이 조직문화의 체감도를 좌우. 특히 관리자의 일상적 언행과 피드백 방식이 문화 형성에 가장 큰 영향 요인

• 조직문화는 HR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과 현장 리더의 책임이며, 리더가 문화의 role model이 될 때 변화가 지속됨

• SHRM https://buly.kr/DPVOJmB

▣ SNS 빌런 직원 리스크 예방 

• 소셜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지만, 문제성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구조적 위험

• 근로자의 SNS 활동은 조직 질서·기업 평판에 직접적 리스크로 작용 가능

• SNS 가이드라인 신설 시 절차

-기존 규정에서 도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 높아 의견 청취·동의 등 법정 절차 필수

-기존 취업규칙의 포괄 조항을 구체화·유형화하는 수준이라면 불이익 변경 절차 예외 가능

• 근로자 교육의 핵심 포인트

-사후 징계·손해배상은 충분한 대응책이 아님

-정기 교육을 통해 문제되는 SNS 행위 유형 명확화, 실제 사례를 통한 평판 악화·매출 영향 설명

-문제 게시물 발견 시 신속 보고 체계와 담당 부서·신고 절차 안내

• 문제 발생 시 조사 과정 유의사항

-SNS는 원칙적으로 사생활 영역임을 전제

-조사 범위·기간을 최소화하고 열람 권한자 제한

-무분별한 열람은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서울서부지법 2018가합36984)

• 중앙경제 https://buly.kr/3CPRQDn

▣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쿠팡 대리하더니 “안 줘도 돼”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이 노동부 자문 당시와 특검 수사 대리 과정에서 상반된 법률 해석을 제시

• 특검 수사에서의 세종 입장

-쿠팡 노동자들은 하루 단위로 채용·일급 지급되는 ‘순수 일용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냐 

-기존 쿠팡 측의 “상근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논리와 동일 

• 노동부 자문 당시의 세종 입장(2024년)

-노동부의 질의에 대해 “일용직이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으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

-1년 이상 계속 출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명시

• 경향신문 https://buly.kr/9BXCldr

▣ [광고]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에 따른 실무 대책

• 내용: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 대법원 판례분석, 경영성과급 임금성 인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방안과 대책

• 강사: 최영우 원장, 차재원 노무사

• 일시: 2026.02.10.(화) 오전 10:00~16:00

• 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강의실

• 신청: https://buly.kr/4FtzJ3G

♣ Today's Book ♣

인간이 좋아하는 것,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메일을 지울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손글씨로 써준 카드나 편지는 아무리 무의미해도 버릴 때 망설이거나 미안함을 느낀다. 그 정성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좋을 그림 / 정은우 / 북로그컴퍼니)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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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shinyu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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