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사람 공인노무사 김창희 

 56년 전인 1970년 11월 13일, 서울 청계천로 평화시장 앞에서 불꽃으로 스러져간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와 노동운동을 일깨운 중대한 분기점이자 현 세대에도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시대의 양심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대통령 각하, 우리도 인간임을 인정하여 주십시오."라던 그의 외침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까지 일터의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남아 있다. 반세기의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백만 명의 노동계층이 폭넓게 남아있다. 

 그 사각지대의 정점에 바로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령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는 물론 부당해고 제한 규정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적 배제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고용 불안을 일상화하는 폐해를 낳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건비 부담과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위장고용'이나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어 5인 미만으로 둔갑시키는 꼼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장 의심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15만 곳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 계약이 일반적이지 않은 음식·숙박업이나 미용업 등의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실태는 우리사회 산업 현장의 일그러진 초상이다.

 고질적인 위장고용과 노동법 사각지대의 확산은 현장의 치졸한 편법과 이를 방조·묵인하는 부실한 노동행정 관행이 맞물린 결과다. 가짜 3.3 위장고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수년 째 추적해온 노무사들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에 수백 개 가맹점을 둔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으로 명의를 쪼개 청년들을 돌려쓰며 착취하고 프리랜서라 주장하는 사태가 흔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의 주요 보루인 고용노동청은 사업주 명의와 소득신고가 분리되어 있는 장부의 형식만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며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부실 행정의 책임을, 기피 부서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56년 전과 달리 본분에 충실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일선 노동감독관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를 123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을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유급·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명분 아래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영세 사업주의 취약한 노무관리 역량과 비용 부담을 제기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적 대화 체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만을 드러낼 뿐 적용 확대 대상의 우선순위와 상생방안에 대한 실질적 합의와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일그러진 함정을 빠져나오기 위한 본질적인 개선책은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항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입법적 결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처벌·적발 위주 규제 행정을 자문과 지도를 통한 자율개선 목적의 민관협력 노동감독 체제로 노동행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 산업 현장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개업 노무사들을 민간협력관으로 위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과 협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이 지역-업종-유형별 맞춤형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취약 사업장의 노동질서 자율개선에 나선다면, 영세 사업주의 역량 부족과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규제가 아닌 상생의 거버넌스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유도할 때,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며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일터에 뿌리내릴 수 있다.

 산업 현장을 오랜 기간 경험해온 당사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 양적 증원이나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과 같은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는 이 고차방정식을 풀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종로3가역에 전태일역을 병기하거나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노력은 전태일 열사의 외침과 정신을 일깨울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이 아니다. 가장 취약한 현장에 서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돌려주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56년 전 청년 전태일이 그토록 바랐던 근로기준법 준수의 가치를 일터마다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이제는 실질적인 응답을 시작해야 한다. 노무사들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56년 전 청년 전태일의 외침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끝/

<</span>청년 전태일 자필 메모 1.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span>청년 전태일 자필 메모 2.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