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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임금체불 9월까지 1조3천억 피해자 16만명, 하지만 송치된 사업주는 20%에 불과
  • 박문배 편집인
  • 등록 2026-11-21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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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전 개발독재 당시 사업주 보호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 행정을 아직도 유지하는게 문제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체불 피해자는 16만명에 달하고, 체불금액은 1조3천4백억원에 이른다. 체불 노동자 만일율(만명 중 비율)은 백명 중 1명이 체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임금체불 공화국이 된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이 키우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임금은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노동권 침해다.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년 임금체불 근절을 외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생계의 위협에 내몰리고,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하거나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기도 한다.

2026년 9월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3,433억 원에 이르고, 체불 피해노동자는 15만 9,848명에 달한다. 체불액 중 9,362억 원은 행정적인 지도해결을 통해 처리됐지만, 4,071억 원은 사법처리 대상이었다. 이러한 숫자는 임금체불이 일부 악덕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임금체불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필자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임금체불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과 사후적인 해결에 의존하는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싶다.


1. 임금체불은 범죄인데, 사업주에게는 경영상 선택지가 되고 있다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한 노동의 대가다. 노동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생활한다. 임금은 단순한 상거래상의 채권과 다르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금조달 수단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거래처 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은 연체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강력한 채권추심을 걱정하면서도,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을 미루거나 체불한 뒤 노동부의 지급명령이나 형사절차에 대응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

심지어 노동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지급을 검토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도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체불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보다 체불로 얻는 자금 운용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법 위반에 따른 비용이 법을 지키는 비용보다 낮다면 법 준수는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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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솜방망이 처벌은 임금체불의 경제적 유인을 키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상 처벌 규정만 보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형량이 아니라 실제 집행되는 처벌의 수준이다.

임금체불 사건 상당수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와 지도해결 절차를 거친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행정지도는 노동자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까지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노동자의 퇴직을 예상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업주, 여러 노동자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체불 사건과 다른 수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체불임금을 뒤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노동자가 겪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체불액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임금체불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체불임금은 노동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강요하는 행위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주택 임대료와 대출이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녀의 학원비와 생활비도 지급을 미룰 수 없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노동자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미루면서 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하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비를 빌려서 충당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무이자 또는 저리의 자금조달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임금체불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에 출석하고, 체불 사실을 입증하고,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다.

국가가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체불임금 지급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첫째,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초범의 일시적인 경영난과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임금체불을 구별하고, 체불 규모와 피해 노동자 수, 체불 기간, 지급 능력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의 차등화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체불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해소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사후 지급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체불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상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체불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뒤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임금 지급 능력과 지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째, 체불임금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고의적인 체불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엄정한 처벌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5. 노동자의 임금을 지키는 것이 노동행정의 출발점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침체와 거래처 부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제도적인 지원과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사업 운영자금처럼 이용하는 사업주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국가기관을 찾아가 호소하고,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사회라면 노동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적 분쟁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솜방망이 처벌은 임금체불을 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업주가 손해를 보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잘못된 시장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노동행정은 체불임금을 얼마나 많이 회수했는가라는 실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나 많은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했고, 얼마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관대한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없다. 임금체불 근절의 시작은 체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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