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의 근원

2025. 10. 16. 김해선 강남노무법인 고문

연일 터져나오는 자극적인 뉴스들 중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하다 사망한 한국 젊은이의 죽음에 관한 뉴스를 보며, 몸서리쳐진다. 언제부터 거액의 아르바이트에 눈이 멀어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이억만리 타국을 두려움 없이 갔던가? 이는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타국에서 돈이라도 벌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초점을 둘게 아니라, 금전만능의 사회, 사회성 부족한 학생을 길러내는 국내 교육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이 문제는 작년부터 붉어져서 현재까지 천여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감금, 납치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

캄보디아 하면 지난 윤정권에서 ODA 자금을 늘려 도움을 주고 있다는 뉴스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껏 언론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왜 다루지 않았던 것인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도대체 사람 목숨이 이렇게도 가볍게 여겨져서 되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라는데? 대체 어떤 배경의 젊은이들이기에 천여명이 속임을 당해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나라 고위층의 자식들이 거기에 있다면 이시간까지 방치되어 있었을까? 돈 있고 백있는 가정에서는 멋들어지게 미국 등 선진국에 보내져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미개한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은 사람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인가? 온갖 의문점과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소굴에서 일부 구출해온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는 소수의 의로운 현지국민들 노력 덕분이지 정부차원의 대응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저출산 고령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멀쩡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타국에서 고통받는 기형적인 사회현상을 보며, 사회가 정말 혼탁해지고 병들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5년 단임제, 정권을 잡았다 놓았다, 짧은 5년동안 눈에 띄는 성과와 각종 지지율에 연연하여, 장기적 플랜은 온데간데가 없다. 요새 국정감사장을 보면, 총만 안들었지, 상대 당에 대한 비방, 욕설, 보복 등 눈을 뜨고 보고 듣기 힘든 광경이 많다.

오죽했으면 게엄에 나라를 영구히 통치하려고 했던 대통령을 일부 국민들이 뽑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법시시템은 그야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유연하지 못한 사고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많이본다. 이 또한 학교 때 공부잘하고 시험성적이 좋아 법관이 되면서 그 일을 오래하다보니, 자신이 내리는 결정은 무소불위의 공정하고 완벽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어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를 둘러봐도, 선진국, 후진국 모두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듯하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자국민을 포함,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나, 완전무장한 진압대가 데모를 일삼는 군중을 향해 체류탄 가스를 뿜어대는 프랑스 등, 우리가 생각하던 평온하고 일상적인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다.

즉, 전 세계의 시민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가는 시대에 이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AI와 경쟁해야 하는 위기의 현실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다시 캄보디아 사태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혹하게 하는 국가에 ODA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다행이도 현 정부에서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부합동대응팀을 급파했다.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에서 이 사태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국가적인 지원도 해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선진국의 현 세태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공적인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철저히 Give and Take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이 최 우선으로 되는 비즈니스 마인드의 협상력을 키워야 하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좋은게 좋은 것이고 과거의 관행에 얽매인 협상전략은 이제 더 이상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정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재무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