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논란, 자유와 보호 사이의 경제적 균형

—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시각에서 본 민주노총의 압박

박원용 (ADR expert)

최근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쿠팡의 새벽배송 금지를 요구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과로 방지”다. 그러나 본질은 노동자와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적 압력에 가깝다. 일부 정치권이 신중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논란은 노동자의 생계와 시장의 효율성, 그리고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3%가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했고 95%는 심야 근무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새벽배송은 교통 혼잡이 적고 작업 효율이 높으며, 주간 시간대를 개인적 용무와 부수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근무 형태다. 즉, 새벽배송은 위험을 강요받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전략인 셈이다. 이를 외부 집단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에서 “정부나 집단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제한하면, 그 사회 전체의 자유는 후퇴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먼의 시각에서 볼 때, 민주노총의 요구는 노동자 스스로 선택한 근로 형태를 대신 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장 내 자율성과 개인의 결정권을 억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프리드먼은 또한 “선의의 간섭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했다. 새벽배송 금지가 시행될 경우, 현직 기사들은 낮 근무로 몰리거나, 규제 사각지대의 더 열악한 야간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응답자는 규제 시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자 건강 보호라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배송 지연과 편의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이 뒤따른다.

물론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건강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해법은 금지와 통제가 아니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은 충분한 수당과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단가 구조를 개선하고, 적정 물량 기준과 휴식 시간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선택권과 생계권을 유지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자유는 선택의 권리와 책임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누가 경제적 선택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금지와 강제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가 직면한 문제는 명확하다. 혁신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프리드먼식 접근은 단순히 규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자유 속에서 선택을 존중하며, 안전망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새벽배송 논란은 그 자유와 보호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경제적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