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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1호 피하자” 노조 공세에 몸사리는 기업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6-03-12 1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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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개가 원청 221곳에 단체교섭 요구, 조합원 규모 약 8만1600명

Today's Labor News (2026.3.12. Thu)



▣ “노란봉투법 1호 피하자” 노조 공세에 몸사리는 기업 


• 법 시행 첫날 대규모 교섭 요구 발생

-하청노조 407개가 원청 221곳에 단체교섭 요구, 조합원 규모 약 8만1600명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개로 대부분 차지

• 주요 산별노조 중심으로 원청 대상 교섭 확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등 16개 원청에 교섭 요구

-건설산업연맹: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90개 원청 대상 교섭 요구

-한국노총: 포스코,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등 9개 원청 대상 42개 하청노조 교섭 요구

• 대부분 기업은 ‘분쟁 1호 사업장’ 회피 전략

-교섭 요구 공고는 하되 실제 사용자성 판단은 최대한 늦추는 분위기

-교섭단위 분리나 법원 판단 단계에서 대응 검토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례가 될 가능성을 피하려는 전략

• 노동계는 ‘사용자성 판단’ 신속화 전략 추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건 접수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건너뛰고 사용자성 판단을 빠르게 받기 위한 ‘패스트트랙’ 전략

• 핵심 상황 정리

-노조: 사용자성 판단을 빠르게 끌어내기 위한 공격적 전략

-기업: 법적 분쟁 1호 사례를 피하기 위해 대응을 지연하는 방어 전략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부터 노사 간 법적·전략적 충돌 심화 가능성

• 한국경제 https://buly.kr/9tCRO6Z


▣ 강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


• 복싱 챔피언 칼 프로치의 사례가 보여주는 ‘끝까지 싸우는 힘’

-영국 복싱 챔피언 칼 프로치는 여러 경기에서 다운을 당했지만 끝까지 버텨 승리

-2009년 저메인 테일러전에서 열세 상황에서도 마지막 라운드 KO 승

• 우리의 삶도 하나의 ‘링’과 같다

-직장, 인간관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

-무기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은 틈에서 서서히 확산

• ‘무기력의 누수’는 예방과 관리가 필요

-집에 물이 새면 틈을 찾아 방수하듯 마음도 꾸준히 관리해야 함

-일상적인 루틴이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ex.산책, 물 마시기, 감정 기록 등)

• 끝까지 싸운다는 것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

-작은 습관과 일상의 루틴이 무기력에 대한 대응 전략

• 직장과 조직에서의 갈등도 같은 원리

-부당한 상황, 조직 갈등, 관계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대응해야 함

-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음

• 필요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의연하라. 아니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연해져라.”

-전문가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싸움을 위한 방법

• 핵심 메시지

-삶의 승패는 강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회복력에 달려 있어 

-작은 루틴과 도움의 네트워크가 결국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돌보며 포기하지 않는 사람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4Qowz1J




▣ 콜센터에 도입된 AI 상담사의 현실: 비용은 줄었지만 고객·노동자 모두 불만


•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AI 상담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지만, 고객 만족도와 노동환경은 오히려 악화

-콜센터 고객 전화의 약 4건 중 1건이 AI 상담사에 대한 불만 항의

-고객들은 AI 상담을 거쳐야 사람 상담사에게 연결되는 구조에 큰 불만

• 현장 경험을 반영하지 않아 ‘깡통 AI’가 등장

-상담사 경험을 반영하지 않아 고객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 빈발

-월요일 콜 폭주 시기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보내 고객 문의를 더 증가시키는 등 운영 미숙

• AI 도입 후 인간 상담사의 업무 난이도 상승

-단순 문의는 AI가 처리하고 복잡하고 감정적인 상담만 인간에게 집중

-하루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통화 시간은 2~3배 증가, 결과적으로 상담 업무의 스트레스와 난이도가 상승

• 감정 대응과 암묵지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움

-사고·금융 문제 등 긴급 상황에서 고객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인간 상담사의 핵심 능력

-고객의 모호한 표현을 실제 업무 질문으로 해석하는 ‘경험 기반 암묵지’가 중요

• 전문가들은 ‘기술 낙관주의’ 경계 필요성 지적

-AI 도입 기업의 95%가 투자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 존재

-현장 노동자의 지식과 결합되지 않으면 AI 효과는 제한적

• 핵심 메시지

-AI는 데이터와 경험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있어야 작동

-사람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배제한 기술 도입은 조직과 고객 모두에게 부작용 초래

• 한국일보 https://buly.kr/A47CMsk



▣ ‘퍼즐’은 AI에 맡기고 ‘미스터리’를 풀자

 

•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스킬 기반 조직(Skills-Based Organization)’으로 전환해야

• 직무 중심 조직의 한계와 스킬 중심 조직의 필요성

-기존 조직은 직무(Job) 단위로 역할과 인재를 관리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업무 복잡성 증가로 직무 경계가 빠르게 무너짐

-이에 따라 직무보다 개인의 스킬과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중요

• 스킬 기반 조직(Skills-Based Organization)의 핵심 개념

-직원의 직무 타이틀이 아니라 보유한 스킬을 기준으로 업무 배치

-프로젝트, 과제, 조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재배치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조직 전체에서 활용 가능

• HR의 역할 변화

-직무 설계 중심 HR → 스킬 관리 및 역량 개발 중심 HR

-인재 배치, 학습,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강화

• 핵심 시사점

-미래 조직 경쟁력은 직무 중심 구조보다 스킬 기반 인재 활용 능력에서 결정

-기업은 직무 체계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 개개인의 역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 DBR https://buly.kr/613loOC



▣ Z세대는 AI가 인간을 멍청하게 만들까 걱정한다


• Z세대는 AI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인지 능력 약화를 우려

-젊은 세대는 생성형 AI를 학습, 업무, 정보 탐색 등에 폭넓게 활용 

-동시에 AI 의존이 인간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존재

• AI 사용 확대가 인간의 사고 과정 변화 가능성 제기

-AI가 정보를 대신 정리하고 답을 제공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나 분석 과정이 줄어들 수 있음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질 위험이 제기

• 교육과 조직에서의 과제

-AI를 활용하면서도 비판적 사고,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유지하는 교육 필요

-기업 역시 직원이 AI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학습과 활용 방식을 설계해야 함

• 시사점

-AI는 인간 능력을 약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역량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도구

-미래 경쟁력은 AI 활용 능력과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달려 있어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https://buly.kr/8IxcYtg



▣ 글로벌 자금이 ‘청소년 마음건강’에 집중되는 이유


• 글로벌 재단과 기업의 투자 방향이 ‘치료’에서 ‘예방 중심 마음건강’으로 이동

• 글로벌 재단·기업의 지원 확대

-시그나그룹 재단, 3년간 900만 달러 규모 청소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트라우마 대응, 가족과 학교 협력 등 관계 기반 지원 강화

-국제 이니셔티브 ‘빙(Being)’, 13개 프로젝트에 약 217억원 배분

• 국가 차원의 정책 투자 확대

-캐나다: 청소년 마음건강 기금 5억 캐나다달러 조성

-영국: 청년 마음건강 커뮤니티 허브에 추가 예산 투입

-미국: 학교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 사업에 5년간 10억 달러 투자

•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

-WHO: 10~19세 청소년 7명 중 1명이 정신질환 경험

-우울·불안·행동장애 증가, 자살은 청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

• 교육과 노동시장 성과와도 직접 연결

-OECD: 정신적 고통을 겪는 학생은 유급 가능성 약 25% 높음

-청소년 정신건강은 학습 성취와 노동시장 성과의 핵심 변수

• 한국 기업도 사회공헌 의제로 확대

-삼성금융네트웍스: 청소년 생명존중 사업, 또래 기반 위기 신호 발견 프로그램 운영

-카카오: AI·디지털 환경 속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마음건강을 복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인재와 국가 경쟁력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는 글로벌 추세 확대

• 중앙일보 https://buly.kr/EdutsDX



♣ Today's Book ♣

조각배가 뒤로 밀리긴 해도, 한 발짝 물러나다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노 젓는 사람이 높은 파도에 굽히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를 저어나가고 있지. 조각배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니, 봐, 이제 보이지 않잖아. 30분쯤 지나면 본선인 증기선의 불빛을 볼 것이고, 한 시간 후엔 증기선에 오를 트랩에 닿겠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진실을 추구할 때 사람들은 두 걸음 앞으로 갔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 고민과 실수와 삶의 권태가 뒤로 물러나게 하지만, 진실에 대한 갈망과 굽히지 않는 의지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누가 알겠어? 아마도 그들은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게 될걸. 

(체호프의 문장들 /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 / 마음산책)


By L.K.M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한국갈등전환센터 https://www.conflict.co.kr/

노무법인 신유 https://blog.naver.com/dku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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