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오는 5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공인노무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 김형동 의원, 김대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노동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정책적 기능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구제 사례와 노동 현장의 제도적 한계, 공인노무사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형 노동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체계와 예방 중심의 노동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폭넓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이신송 한국노총 제2정책본부 국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권익센터 센터장,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해 사회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이완영 회장)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고용노동부와 함께 노동 현선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노동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노무사는 노동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전문가이자 제2의 노동행정 파트너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