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Today's Labor News (2025.9.12. FRI)

▣ 쿠팡 노조 간부 무기직 전환 탈락은 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조 간부 2명의 해고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

• 기간제·일용직 입사해 2년 근무 후 무기직 전환 심사 탈락

• 경기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쿠팡의 무기직 전환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뒤집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 판결 근거

-징계 무효 판정받은 사안을 재평가에서 감점 반영→과도·자의적

-정성평가 항목 비중 확대, 감점 근거 불명확→합리성 결여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준 정황→근로자 노조 활동 위축 가능성

• 법원은 쿠팡이 노조 간부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사실에 주목,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판단

• 한겨레 https://buly.kr/7bHWuuO

▣ 근로감독관도 수사권 독립? 

•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기소)·중대범죄수사청(수사)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 확정, 특별사법경찰관 제도(특사경)의 운용 방식에 주목

• 근로감독관(산업재해·임금체불 사건 담당) 등 특사경은 현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송치 진행

• 노동부 내부에서는 검찰 지휘 대신 수사권 독립 필요성 제기, 근로감독관은 형법·형사소송법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 2026년까지 1,300명 증원 예정, 신입 근로감독관의 단독 수사 역량 미흡도 우려

• 여당은 특사경 제도 관련 논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본격 검토한다는 입장 

• 한겨레 https://buly.kr/Gksw1OG

▣ Workplace grievances 증가, AI와 지식의 민주화 영향

• 영국에서 최근 1년간 고용 갈등과 고소가 증가

• 사용자의 불합리한 지시나 업무 환경 악화로 인해 직원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소송을 제기하는 constructive dismissal(간접 해고, 부당한 근무 조건 지속으로 인한 퇴사) 사례도 증가

• ChatGPT 같은 생성형 AI와 온라인 법률 정보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공식 절차에 직접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

• 심리적 안전감과 권리 인식이 높아져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긍정적 변화로 해석

• 기업 입장에서는 HR·노무 관리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신호

• The times http://bit.ly/3V9AoTs

▣ Microsoft, 2026년부터 주 3일 출근 의무화(RTO) 정책 시행

• Microsoft는 사무실 복귀 정책(return-to-office, RTO)을 공식 발표, 2026년 2월 말부터 사무실 출근을 최소 주 3일로 요구하며, 일정 거리에 거주하거나 팀 환경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원격근무 중심에서 통제 중심, 대면 중심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변화로 해석

• Microsoft는 직원들에게 “협업과 혁신은 대면 상호작용에서 더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

• The Verge http://bit.ly/45YJSXU

▣ 한국노동교육원장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중부노동청 성남지청이 최현호 노동교육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과태료 부과 예정

• 11개 행위 중 5개 인정, 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해충돌 소지 있는 과제 강요, 모욕·위협·폭행 행위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등

• 9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정직 또는 해임) 예정

• 이데일리 https://buly.kr/8em4toj

♣ Today's Book ♣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 불안에 걱정만 하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분에게는 때마다 설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는 말을 건네는 게 좋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 앞서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아서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는대요”라고 운을 띄워 본다. 시각적 심상을 담은 비유적 표현이 ‘걱정을 하는 동안 했던 생각과 추측을 실천적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아무튼, 명언 / 하지현 / 위고)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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