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정봉수노무사 대표기자]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종사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2026년도 취약계층 교섭・조정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나 외부 기관의 지원 없이 노무사회가 자체 공익 사업 예산을 편성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순수 민간 주도형 공익사업으로, 전담 수행위원(공인노무사) 활동 수당과 운영비 일체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 어떠한 외부 이해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협상 밖에 있던 노동, 이제 테이블 안으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처음으로 전담 노무사를 만나다 |
■ 협상 한 번 못 해본 노동자들, 노무사회가 직접 손을 내밀다
조직률이 낮고 임금・단체협약 경험이 부족한 비정형 노동자는 사업주와의 협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노무사회는 그간 축적해 온 노동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사적 조정 지원 체계를 이번 협약으로 본격 가동한다.
■ 전담 노무사 1:1 매칭으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이어지는 밀착 지원
노무사회는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주와 비정형 노동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담 공인노무사를 1:1로 매칭해, 상담・교육에서 시작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현장 지원, 법률 검토 의견서 작성을 통한 권리구제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발굴해 노무사회로 연계하는 역할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맡는다.
■ 김동만 이사장 “흩어진 목소리, 우리가 잇겠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일터 곳곳에 흩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노동자들을 만나온 공제회가 그 목소리를 발굴해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사회의 전문성과 공제회의 현장 네트워크가 만나면, 그동안 협상 테이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비정형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이완영 회장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가장 약한 이들 곁에 서겠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회장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본 경험조차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지원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싸워줄 전문가 한 사람”이라며, “그 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인노무사 단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익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실질적인 협상력 강화로 이어지는 상생의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